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①제154조제1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및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하 이 조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라 한다)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2.3> [표·그림: 원문 참고] ┌─────────────────────────────────────┐│ 법 제95조 × 직전거주주택의 양도 당시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 ││ 제1항에 따 직전거주주택 의 취득 ││ 른 보유주택등의 기준시가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소득금 ─────────────────────────────││ 액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의 취득 ││ 당시의 기준시가 │└─────────────────────────────────────┘</img>

(1)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one원 house하우스 of어^v브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4 (10) and앤드 of어^v브 housing하우징 retained^r리테인드 with위^ð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residence^r레지든스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5 (20)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ousing하우징 retained^r리테인드 with위^ð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residence,^r레지든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Formula]^f포뮬라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x엑스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retained^r리테인드 with위^ð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residence,^r레지든스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residential^r레지덴실 housing하우징 -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retained^r리테인드 with위^ð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residence,^r레지든스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ts잇츠 acquisition)애쿼지션 /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retained^r리테인드 with위^ð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residence,^r레지든스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ts잇츠 transfer트^r랜스^f퍼 -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retained^r리테인드 with위^ð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residence,^r레지든스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ts잇츠 acquisition)애쿼지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인 경우 해당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2.15, 2022.2.15>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housing하우징 retained^r리테인드 with위^ð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residence,^r레지든스 etc.엣세터^r러 is이즈 high-priced하이-프^r라이스트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9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tems,아이텀즈 its잇츠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s:^f포뮬러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이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2.15>

(3) Where웨어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retained^r리테인드 with위^ð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residence,^r레지든스 etc.엣세터^r러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ceeds익시즈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④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 제2항 표1을 적용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제2항 표2를 적용한다. <신설 2013.2.15>

(4)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e^ð더 special스페실 deduction디덕션 for^f포 long-term롱-텀 holding호울딩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able테이블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9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it잇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able테이블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9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