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2.1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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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2.1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