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환지등의 정의)

①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2000.12.29, 2005.2.19, 2009.12.15, 2012.2.2, 2015.2.3, 2017.2.3>

(1) In인 Article아터클 88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plotting"^r리플라팅 means민즈 that,^ð댓 after애^f프터 completing컴플리팅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gives기^v브즈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within위^ð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or오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ir^ð데어 former^f포머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other어^ð더 land랜드 within위^ð딘 that^ð댓 area,에^r리아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which위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co-ownership코우-오우너쉽 share셰어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that^ð댓 building빌딩 stands스탠즈 (including인클루딩 subdivision,서브디^v비전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or오 exchange익스체인지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② 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보류지(保留地)"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15.2.3, 2017.2.3>

(2) The^ð더 term텀 "reserved^r리저^v브드 land"랜드 in인 Article아터클 88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land랜드 that^ð댓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reserved,^r리저^v브드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액트 without위^ð다웃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it잇 as애즈 replotted^r레플라티드 land,랜드 in인 order오더 to투 use유스 it잇 as애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법 제88조제1호나목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 교환을 말한다. <신설 2015.2.3, 2015.6.1, 2017.2.3>

(3) The^ð더 term텀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land랜드 made메이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bdivision서브디^v비전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in인 Article아터클 88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land랜드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④ 토지소유자는 법 제88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 교환이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17.2.3>

(4)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land랜드 met멧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2.3>

(5) The^ð더 time타임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