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법 제88조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2.29][종전 제152조의4는 제152조의5로 이동 <2024.2.29>]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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