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0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47-7 (Penalty Tax for Failure to Faithfully Submit Payment Statements, etc.)

① 법 제81조의11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5.4>

(1) Theð더 term텀 "unclear언클리어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1-11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means민즈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Forf포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name,네임 or오 taxpayer택스페이어 number넘버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used유즈드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theð더 payer페이어 or오 theð디 income인컴 earner,얼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income,인컴 theð더 year이어 to투 which위치 theð디 income인컴 is이즈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s이즈 not낫 entered,엔터드 or오 is이즈 entered엔터드 incorrectly,인커r렉틀리 in인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cannot캐낫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ode코우드 forf포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이즈 not낫 entered,엔터드 or오 is이즈 entered엔터드 incorrectly,인커r렉틀리 in인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forf포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so소우 thatð댓 theð디 issuer이슈어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다.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제20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deferred디f퍼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2 (1) is이즈 not낫 entered,엔터드 or오 is이즈 entered엔터드 incorrectly,인커r렉틀리 in인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2.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Forf포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name,네임 or오 taxpayer택스페이어 number넘버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used유즈드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theð더 payer페이어 or오 theð디 income인컴 earner,얼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income,인컴 theð더 year이어 to투 which위치 theð디 income인컴 is이즈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s이즈 not낫 entered,엔터드 or오 is이즈 entered엔터드 incorrectly,인커r렉틀리 in인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cannot캐낫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② 다음 각 호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unclear언클리어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

1.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had해드 been빈 assigned어사인드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number넘버 or오 issued이슈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2. 제1호 외의 지급금액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 불명이 확인된 금액

2.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after애f프터 payment페이먼트 thatð댓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are아 unknown.언논

③ 법 제81조의11을 적용할 때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을 지급금액으로 본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1-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pension펜션 income인컴 and앤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theð더 pension펜션 income인컴 and앤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④ 법 제81조의11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신설 2021.5.4, 2023.2.28>

(4) Theð더 term텀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1-1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5/10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