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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8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8조(세액감면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38 (Application for Tax Reduction)

① 법 제59조의5제1항제2호 및 제75조제1항에 따라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4.2.2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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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59조의5제1항제1호 및 제75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거쳐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2008.2.29, 2010.2.18, 2014.2.21, 2025.12.30>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ax택스 on안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5 (1)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7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ys페이즈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in인 Korea,코r리아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forf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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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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