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제11조(대여품의 회수)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퇴원, 임시퇴원, 그 밖의 사유로 출원(出院)할 때에는 이들에게 대여한 피복등 및 그 밖의 물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19]

시행 2022.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