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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년심판규칙 › 제2장 보호사건 › 제2절 조사와 심리

소년심판규칙 제26조의5(화해권고의 원칙)

소년부 판사와 화해권고위원은 소년과 피해자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 등이 사건 해결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24]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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