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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년법 › 제3장 형사사건 › 제2절 심판

소년법 제56조(조사의 위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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