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5(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란 2킬로미터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0.7.21, 2012.6.5>

[본조신설 2007.3.27][제3조의3에서 이동 <2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