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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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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비식용소금)

Article 9 (Non-Edible Salt)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식용 소금"이란 공업용, 과학용 또는 미용 등 비식용 목적의 소금으로서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생산한 소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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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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