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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염전원부의 작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Sal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7 (Preparation of Salt Field Registers)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鹽田原簿)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염전별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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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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