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al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4 (Fact-Finding Surveys)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염전의 현황 및 환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salt솔트 fields;^f필즈

2. 염전의 인력 현황 및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workforce워크^f포스 at앳 salt솔트 fields^f필즈 and앤드 workforce워크^f포스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3. 천일염의 제조ㆍ가공기술 현황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solar소울러 salt;솔트

4. 천일염의 생산비, 유통단계별 가격 및 수급 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duction프^r러덕션 costs,카스츠 prices프^r라이시즈 at앳 each이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age,스테이지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solar소울러 salt;솔트

5. 그 밖에 소금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need니드 to투 be비 surveyed서^v베이드 to투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salt솔트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실태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정기조사: 2년마다 실시

1. Regular^r레귤러 survey:서^v베이 Conducted컨덕티드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2. 수시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2. Ad애드 hoc학 survey:서^v베이 Conducted컨덕티드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a어 survey서^v베이 necessary.네서세^r리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or오 cooperate.코아퍼^r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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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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