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al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 (Changes to the Basic Plan)

①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each이치 project프^r라젝트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salt솔트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more모 than^ð댄 10 percent;퍼센트

2. 기본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한 이후로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time타임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o투 a어 date데잇 after애^f프터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3.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을 변경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금산업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salt솔트 industry인더스트^r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