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Sal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5 (Delegation of Authority)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5.1, 2022.4.27>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1. 법 제27조에 따른 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의 수리

1.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non-edible난-에더블 salt솔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동물용 의약품 사용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1-2.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drugs드r러그즈 in인 edible에더블 solar소울러 salt솔트 production프r러덕션 sea시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sea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9조의2에 따른 근로강요행위 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지원한 자금의 환수

2.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fundsf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forcedf포스트 labor레이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5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3.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6.4, 2022.4.5, 2022.4.27>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1. 법 제23조에 따른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및 증명서류의 발급

1. Permits퍼밋츠 forf포 theð더 salt솔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2.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o투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6조에 따른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명령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ts퍼밋츠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의 접수

4.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salt솔트 fieldsf필즈 and앤드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salt솔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57조제1호에 따른 청문

5.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6.4, 2013.3.23, 2022.4.27, 2023.2.24>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1.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에 대한 인증, 교육훈련, 기술ㆍ정보 제공, 우수천일염생산기준의 고시

2.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solar소울러 salt,솔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solar소울러 salt솔트 production프r러덕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42조에 따른 천일염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 승인

3. Renewalr리누얼 of어v브 solar소울러 salt솔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의 사후관리

4. Post-management포우스트-매너지먼트 of어v브 solar소울러 salt솔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46조에 따른 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5.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sales세일즈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labeling레이벌링 forf포 certified서터f파이드 solar소울러 salt솔트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의 취소

6.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solar소울러 salt솔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천일염인증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신고 수리 여부의 통지

7.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o투 solar소울러 salt솔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reportsr리포츠 are아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5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8.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and앤드 entry,엔트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9. 법 제54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ㆍ운영 및 경비 지급

9. Commissioning커미셔닝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honorary아너r레r리 inspectors인스펙터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57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청문

10.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6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1.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4.27>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delegater레이-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delegatedr레이-델러게이티드 content.칸텐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