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안전성 조사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al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0 (Safety Survey Criteria)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 조사의 기준ㆍ대상지역 및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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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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