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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발급 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Sal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8 (Applications for Inspection of Salt Field Registers or Issuance of Certified Copies)

① 법 제22조에 따라 염전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구술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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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염전원부 등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염전원부 등본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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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7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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