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발급 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Sal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8 (Applications for Inspection of Salt Field Registers or Issuance of Certified Copies)
① 법 제22조에 따라 염전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구술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inspect a salt field register or obtain a certified copy thereof under Article 22 of the Act shall apply orally or submit an application in Form No. 8 (including an application in electronic form) to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a Si/Gun/Gu (referring to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ead of a Si/Gun/Gu").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염전원부 등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염전원부 등본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2) When issuing a certified copy of a salt field register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a Si/Gun/Gu shall record such fact in the register of issuance of certified copies of salt field registers in Form No. 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7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