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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9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4.5]

시행 2026.7.27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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