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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제11조(대지에 관한 등기)

① 제10조의 신청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관은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한 등기의 끝부분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구분소유자의 대지소유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등기사항이 전유부분에 관한 것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등기기록에는 이를 기록하지 아니한다.

시행 2019.11.29 · 대법원규칙 · 대법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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