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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1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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