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지휘·감독)

① 선체ㆍ유류품ㆍ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조사1과 및 조사2과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선체 처리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조사3과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