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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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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31년 3월 2일까지 존속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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