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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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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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