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and앤드 holds호울즈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and앤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mmence커멘스 tax택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name,네임 office오^f피스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after애^f프터 serving서^v빙 as애즈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tired^r리타이어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and앤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number,넘버 in인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register^r레지스터 kept켑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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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refuse^r러^f퓨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ere웨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refuses^r러^f퓨지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하는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2021.11.23, 2025.10.1>

(5)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n웬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change,체인지 such서치 as애즈 opening,오우퍼닝 suspending,서스펜딩 or오 closing클로우징 business비즈니스 or오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or오 abolishing어발리슁 an앤 office.오^f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