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5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5-3 (Sanctions against Persons Engaging in Misconduct)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or오 invalidate인^v밸리데잇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sit싯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sat샛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improper임프^r라퍼 conduct칸덕트 in인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