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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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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 제6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세무사법 제19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19-5 (Registration of Foreign Tax Advisers)

① 외국세무자문사가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면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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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세무자문사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2025.10.1>

(2) A어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er애드v바이저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n웬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change.체인지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첨부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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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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