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9조의3(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19-3 (Approval of Qualification of Foreign Tax Advisers)

①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되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tax택스 expert엑스펏 of어^v브 a어 home홈 country컨트^r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er애드^v바이저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er애드^v바이저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자격승인 신청인"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er애드^v바이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tax택스 expert엑스펏 in인 the^ð더 home홈 country;컨트^r리

2.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ngaging엔게이징 in인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a어 tax택스 expert엑스펏 in인 the^ð더 home홈 country;컨트^r리

3. 제4조에 따른 세무사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성실하고 적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서약하는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pledging플레징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free^f프^r리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and앤드 has해즈 the^ð디 intention인텐천 and앤드 ability어빌러티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and앤드 properly;프^r라펄리

4. 대한민국에 서류 등을 송달받을 장소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lace플레이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or^f포 service서^v비스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③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는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originals어^r리저늘즈 or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ies,카피즈 and앤드 where웨어 not낫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Korean,코^r리언 a어 notarized노우터^r라이즈드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④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ax택스 experts엑스펏츠 of어^v브 a어 home홈 country컨트^r리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자격승인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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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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