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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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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 제6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세무사법 제19조의2(정의)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19-2 (Definitions)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외국세무자문사"란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제19조의3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er"애드v바이저 means민즈 a어 tax택스 expert엑스펏 of어v브 a어 home홈 country컨트r리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er애드v바이저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3.

2.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란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에서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2. "Individual인더v비저월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office"오f피스 means민즈 an앤 office오f피스 opened오우픈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er애드v바이저 in인 Korea코r리아 to투 perform퍼f폼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7.

3. "외국세무법인"이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그 나라에 있는 세무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한다.

3. "Foreignf포r런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s민즈 a어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country컨트r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thatð댓 country컨트r리 and앤드 having해v빙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in인 thatð댓 country.컨트r리

4.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란 외국세무법인이 국내에서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4. "Corporate코퍼r럿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office"오f피스 means민즈 an앤 office오f피스 opened오우픈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Korea코r리아 to투 perform퍼f폼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7.

5. "조약등"이란 자유무역협정이나 그 밖에 대한민국이 외국(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과 각 당사국에서의 제19조의7에 따른 외국세무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효력이 발생한 모든 합의를 말한다.

5. "Treaties,트r리티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and앤드 all올 other어ð더 agreements어그r리먼츠 thatð댓 have해v브 entered엔터드 into인투 force,f포스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including인클루딩 a어 union유니언 of어v브 states스테잇츠 such서치 as애즈 a어 confederation컨f페더r레이션 or오 economic에커나믹 community)커뮤너티 a어 convention컨v벤션 on안 foreignf포r런 tax택스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7 in인 each이치 party파티 country.컨트r리

6. "원자격국"(原資格國)이란 조약등의 당사국으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다만, 한 국가 내에서 지역적으로 한정된 자격을 부여하는 여러 개의 주ㆍ성(省)ㆍ자치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 자격이 통용되는 주ㆍ성ㆍ자치구 등의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본다.

6. "Home홈 country"컨트r리 means민즈 a어 country컨트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ing비잉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treaties,트r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which위치 a어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er애드v바이저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tax택스 expert.엑스펏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everal세v브r럴 states,스테잇츠 provinces,프r라v번시즈 autonomous오타너머스 regions,r리전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a어 country컨트r리 thatð댓 grant그r랜트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limited리머티드 geographically,지어그r래f피컬리 all올 theð더 states,스테잇츠 provinces,프r라v번시즈 autonomous오타너머스 regions,r리전즈 etc.엣세터r러 in인 which위치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is이즈 validv밸리드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thatð댓 country컨트r리 are아 deemed딤드 theð더 home홈 country.컨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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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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