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9조의2(정의)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19-2 (Definitions)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The terms used in this Chapter have the following meanings:
1. "외국세무자문사"란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제19조의3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 "Foreign tax adviser" means a tax expert of a home country who has received approval of qualification as a foreign tax adviser from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under Article 19-3.
2.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란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에서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2. "Individual foreign tax advisory office" means an office opened by a foreign tax adviser in Korea to perform services under Article 19-7.
3. "외국세무법인"이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그 나라에 있는 세무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한다.
3. "Foreign tax accountant corporation" means a tax accountant corporation or equivalent organization established in a country other than the Republic of Korea under the laws of that country and having its head office in that country.
4.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란 외국세무법인이 국내에서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4. "Corporate foreign tax advisory office" means an office opened by a foreign tax accountant corporation in Korea to perform services under Article 19-7.
5. "조약등"이란 자유무역협정이나 그 밖에 대한민국이 외국(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과 각 당사국에서의 제19조의7에 따른 외국세무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효력이 발생한 모든 합의를 말한다.
5. "Treaties, etc." means free trade agreements and all other agreements that have entered into force, by which the Republic of Korea has concluded with a foreign country (including a union of states such as a confederation or economic community) a convention on foreign tax services under Article 19-7 in each party country.
6. "원자격국"(原資格國)이란 조약등의 당사국으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다만, 한 국가 내에서 지역적으로 한정된 자격을 부여하는 여러 개의 주ㆍ성(省)ㆍ자치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 자격이 통용되는 주ㆍ성ㆍ자치구 등의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본다.
6. "Home country" means a countr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eing a party to the treaties, etc., in which a foreign tax adviser acquired the qualification of a tax expert. However, where there are several states, provinces, autonomous regions, etc. within a country that grant qualifications limited geographically, all the states, provinces, autonomous regions, etc. in which the qualification is valid under the laws of that country are deemed the home countr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