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8조(설립과 감독)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18 (Establishment and Supervision)
① 세무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세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를 둔다.
(1) The Korean Association of Certified Tax Accountants is established to enhance the dignity of certified tax accountants, improve and develop their duties, and handle affairs concerning guidance and supervision of certified tax accountants.
② 한국세무사회는 법인으로 하며, 세무사는 그 회원이 되어야 한다.
(2) The Korean Association of Certified Tax Accountants is a corporation, and certified tax accountants shall be its members.
③ 한국세무사회는 회칙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 Korean Association of Certified Tax Accountants shall be established by prescribing its bylaws and obtaining authorization from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④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4) To amend the bylaw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ertified Tax Accountants, approval of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shall be obtain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⑤ 한국세무사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에 포함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etc.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ertified Tax Accountants and matters to be included in its bylaws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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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