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7조(징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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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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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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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당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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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가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actice프^r랙티스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cy딜링퀀시 in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계를 명하는 경우 징계사유, 징계내용, 공직퇴임세무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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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사, 소속협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 2025.10.1>

(7)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as해즈 ordered오더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ontents칸텐츠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⑧ 소속협회는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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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항에 따른 통보ㆍ공고 및 제8항에 따른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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