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13(해산)

①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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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제4호의 등록취소는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rises,어^r라이지즈 the^ð더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③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제3호의 합병은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해산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세무사회에 따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21.11.23>

(3) When웬 a어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for^f포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merger머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posit더파짓 with위^ð드 the^ð더 Korean코^r리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f포 damages대머지즈 set셋 aside어사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7 (1)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n안 the^ð더 balance밸런스 sheet쉿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dissolution).디설루션

④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