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12(경업의 금지)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16-12 (Prohibition on Competing Business)
①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1) A director or affiliated certified tax accountant of a tax accountant corporation shall not perform services belonging to the scope of services of the tax accountant corporation for himself or herself or for a third party, or become a director or affiliated certified tax accountant of another tax accountant corporation.
②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이었던 사람은 그 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세무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세무법인이 동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2) A person who was a director or affiliated certified tax accountant of a tax accountant corporation may not, after leaving, perform the services of a certified tax accountant concerning services that the tax accountant corporation performed or agreed to perform during the period the person belonged to it.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ith the consent of the tax accountan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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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