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4조의3(수임제한 등)

① 5급 이상(정무직 및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후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한 사람의 경우 특별승진임용 전 직급이 5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이하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재정경제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세무대리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세무대리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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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being비잉 unable어네이블 to투 accept액셉트 commissions커미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제1항의 국가기관의 범위,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handled핸들드 by바이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for^f포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