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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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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 제4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세무사법 제13조(사무소의 설치)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13 (Establishment of Offices)

①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1)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nly온리 one원 office오f피스 forf포 tax택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② 세무사가 공인회계사ㆍ변호사ㆍ법무사ㆍ변리사ㆍ관세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노무사ㆍ공인중개사ㆍ경영지도사ㆍ기술지도사ㆍ행정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만을 위하여 따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2) Where웨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legal리글 scrivener,스크r리v브너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appraiser,어프r레이저 certified서터f파이드 labor레이버 attorney,어터니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sultant,컨설턴트 technical텍니클 consultant,컨설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t,에이전트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qualified콸러f파이드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ccountant어카운턴트 may메이 not낫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eparate세퍼r레잇 office오f피스 solely소월리 forf포 tax택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③ 삭제 <2015.12.29>

(3) Deleted.딜리티드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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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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