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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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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 제4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세무사법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12-6 (Education of Certified Tax Accountants)

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 2020.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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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ㆍ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1.1>

(2)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shall섈 receiver러시v브 at앳 least리스트 eight에잇 hours아워즈 of어v브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each이치 year이어 in인 order오더 to투 enhance엔핸스 professionalism프r러f페셔널리점 and앤드 ethical에θ씨클 awareness.어웨어니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receiver러시v브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owing오우잉 to투 illness일니스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ㆍ장소ㆍ시기 및 이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25.10.1>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place,플레이스 timing,타이밍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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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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