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0조(조사 통지)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10 (Notice of Investigation)
세무공무원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Where a tax official deems it necessary to investigate a report, application, or request submitted under Article 9, the official shall notify the relevant certified tax accountant of the date, time, and place of th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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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