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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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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