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세무사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의6(변호사의 실무교육)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33-6 (Practical Training for Attorneys-at-Law)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이하 "변호사실무교육"이라 한다)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한다.

(1) Theð더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② 변호사실무교육의 과목은 세법, 회계, 세무조정, 그 밖에 세무대리에 필요한 과목으로 하며, 그 세부내용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shall섈 be비 tax택스 law,로 accounting,어카운팅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subjects서브직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ax택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③ 변호사실무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시기와 장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실무교육 신청자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실시 시기를 다음 해로 연기할 수 있다.

(3)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and앤드 its잇츠 timing타이밍 and앤드 place플레이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applicants애플리컨츠 forf포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is이즈 fewerf퓨어 thanð댄 10,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may메이 be비 postponed포스트폰드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④ 변호사실무교육 기간은 1개월로 한다.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shall섈 be비 one원 month.먼θ스

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실무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일간신문 및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5)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in인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nd앤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⑥ 변호사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⑦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실무교육 종료 후 지체 없이 교육수료자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7)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ends.엔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세무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