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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세무사법 시행령 › 제4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30-9 (Registration Requirements for Foreign Tax Advisory Corporation Offices)

법 제19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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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세무법인의 결정으로 대한민국에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설치할 것

1. Theð더 foreignf포r런 tax택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have해v브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fice오f피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5명 이상의 외국세무자문사를 두되, 그 중 3명 이상은 외국세무법인 소속일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ers,애드v바이저즈 of어v브 whom훔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belong빌롱 to투 theð더 foreignf포r런 tax택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제2호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는 법 제1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3. Theð더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ers애드v바이저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be비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after애f프터 having해v빙 been빈 ordered오더드 to투 suspend서스펜드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3명 이내의 대표자를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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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19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It잇 shall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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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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