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8(업무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30-8 (Scope of Services)

법 제19조의7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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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조세조약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1.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tax택스 treaties트^r리티즈 concluded컨클루디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ouble더블 taxation택세이션

2. 원자격국과 관련된 조세회피 및 탈세를 규제하기 위한 이전가격세제, 과소자본세제, 조세피난처세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세제 및 이와 관련된 국가간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2.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pricing프^r라이싱 taxation,택세이션 thin^θ씬 capitalization캐피털리제이션 taxation,택세이션 tax택스 haven헤이^v븐 taxation,택세이션 taxation택세이션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ax택스 avoidance어^v보이든스 using유징 tax택스 treaties,트^r리티즈 and앤드 cross-border크^r로스-보더 tax택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hereto,^ð데어투 to투 regulate^r레귤레잇 tax택스 avoidance어^v보이든스 and앤드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original어^r리저늘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3. 국가간 조세정보 교환협정에 따른 협조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3.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greements어그^r리먼츠 on안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etween비트윈 countries컨트^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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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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