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갱신)

① 법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외국세무자문사 등록갱신신청서에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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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갱신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적고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한다. <개정 2025.12.30, 2026.6.9>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renewal^r리누얼 in인 the^ð더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er애드^v바이저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renew^r리누 and앤드 issue이슈 the^ð더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er애드^v바이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6.6.9>

(3)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newal^r리누얼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