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10(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절차)

① 법 제19조의9제1항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등록하려는 외국세무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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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30조의9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enter엔터 the^ð디 office오^f피스 in인 the^ð더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fice오^f피스 register^r레지스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디 office오^f피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9.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된 자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issue이슈 a어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fice오^f피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a어 person퍼슨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er애드^v바이저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