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21-2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Members)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matter매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위원 본인이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is이즈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2.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와 친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meaning미닝 a어 spouse스파우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a어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within위^ð딘 the^ð더 sixth식스^θ스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or오 a어 relative^r렐러티^v브 by바이 marriage메^r리지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가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belongs빌롱즈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ffice오^f피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②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忌避)하려는 해당 위원의 성명, 기피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징계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may메이 file^f파일 a어 challenge챌런지 against어겐스트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member멤버 to투 be비 challenged챌런지드 and앤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challenge,챌런지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from^f프^r럼 that^ð댓 member.멤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whether웨^ð더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challenge.챌런지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ember멤버 may메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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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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