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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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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 제3장 세무사징계위원회

세무사법 시행령 제1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16 (Composition of the Disciplinary Committee)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3.6, 2022.10.13>

(1)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18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내국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ho후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tax택스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romf프r럼 among어멍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4.2.21, 2018.3.6, 2022.10.13, 2025.12.30>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1.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romf프r럼 among어멍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2. 삭제<2012.2.2>

2. Deleted.딜리티드 <2012.2.2>

3.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명

3. Two투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romf프r럼 among어멍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4.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세무사 1명

4. One원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5.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공인회계사 1명

5. One원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6.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

6. One원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7.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0명

7. Ten텐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tax택스 system시스텀

④ 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18.3.6>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4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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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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