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6조의2(위원의 해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16-2 (Dismissal of Members, etc.)

①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1) A어 person퍼슨 who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1 and앤드 3 through^θ쓰^r루 6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4)

2.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1) but벗 fails^f페일즈 to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6조제3항제7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5.12.3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7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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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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