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5조(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15 (Establishment of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Disciplinary Committee)

법 제17조에 따른 세무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30>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