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8(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① 세무법인은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해당 세무법인에 대한 보상한도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이상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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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총 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2) A어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accumulate어큐뮬레잇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til언틸 it잇 reaches^r리치즈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③ 세무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으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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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법인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2.21>

(4) Where웨어 a어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taken테이큰 out아웃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위^ð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