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6(세무법인의 등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14-6 (Registration of Tax Accountant Corporations)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무법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1. 정관

1.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대표이사의 이력서

2. Curriculum커^r리큘럼 vitae^v바이터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3. 이사 및 법 제16조의5제4항에 따른 소속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이 적힌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es데잇츠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본금 납입증명서, 현물출자의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4.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ash캐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apital캐퍼틀 payment페이먼트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kind,카인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performance퍼^f포먼스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r리포트 by바이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인스티투션

5.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치 예정지가 적힌 서류

5.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lanned플랜드 locations로케이션즈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office오^f피스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only온리 where웨어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are아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무법인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e^ð더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gister^r레지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cept익셉트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refused^r러^f퓨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세무법인등록부에 등록된 자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무법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issue이슈 a어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a어 person퍼슨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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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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