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5(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14-5 (Scope of Commissions for Public Interest Purposes Not Subject to Restrictions on Accepting Commissions, etc.)

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목적의 수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대리의 수임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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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세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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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상 공익활동으로서 한국세무사회가 지정하는 세무대리

2. Tax택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n코^r리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as애즈 unpaid언페이드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ctivity액티^v버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세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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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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