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4(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14-4 (Scope of Affairs Handled by State Agencies Subject to Restrictions on Accepting Commissions)

법 제1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handled핸들드 by바이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조세에 관한 사무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처분(같은 항 각 호의 처분을 포함한다) 및 그 처분에 대한 불복과 관련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axes택시즈 concerning컨서닝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ncluding인클루딩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objections어브젝션즈 to투 such서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2. 조세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세기본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처분(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처분을 포함한다)에 대한 불복(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로 한정한다)과 관련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axes택시즈 concerning컨서닝 objections어브젝션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to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including인클루딩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89 (2)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89 (2) 3)

3. 조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법률 및 그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ㆍ부령ㆍ행정규칙에 대한 해석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interpreting인터프^r레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tutes스태춧츠 concerning컨서닝 taxes택시즈 and앤드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s,디크^r리즈 Ordinances오더넌시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ules^r룰즈 for^f포 their^ð데어 enforcement:엔^f포스먼트

가.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

(a)어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나.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

(b)비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tax-related택스-^r릴레이티드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관한 행정심판 관련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ncerning컨서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더 Restitution^r레스티투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Act액트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objections어브젝션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ing하우징 prices프^r라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해 행하는 질문ㆍ검사ㆍ조사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questioning,퀘스처닝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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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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